[현장연결] '의료 개혁·의사 집단행동'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오늘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<br /><br />2월 15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의협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.<br /><br />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의대 2,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의사단체는 계속해서 2,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,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당 20대는 4명이 채 안 되게 됩니다.<br /><br />1,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둘째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<br /><br />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대 의대의 경우 당시 정원은 260명이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135명입니다.<br /><br />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부산대는 당시 208명, 현재는 125명이고 경북대는 당시 196명, 현재는 110명으로 당시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하여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 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학교육의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한 것이 분명한데 의사단체는 부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